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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아동수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이번에 발표한 아동수당이 형편성 논란과 많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.
왜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.
소득 상위 10% 고소득 가정의 0~5세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시민들의
관심이 쏠리고 있다.
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만 0~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.
보건복지부는 4일 여야 합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%, 전체 0~5세
아동은 제외키로 했다.
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"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~10분위로 산출,
10분위 가구 아동은 제외할 방침"이라고 밝혔다.
아울러 그는 "소득 상위 10%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"고 덧붙였다.
누구를 위한 상위10%인지 모르겠습니다.
방침에 따르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%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천여 명은 아동수당
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.
소득만으로 추산할 경우 소득 상위 10%는 월 720만 원대, 순 자산 기준으로는 6억 6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가
정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.
맞벌이부부와 서울강남 전세입자도, 제외될 가능성이 크겠네요.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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